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소송까지 무료일까? 상담과 법률구조 차이·소득 기준·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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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강남구·제주 복지 안내(2026년 수정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밀렸을 때 많은 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무료 법률상담"과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해 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담은 출발점이고, 소송 지원(법률구조)은 소득과 사건 요건을 따로 봅니다. 그리고 법률구조 안에서도 대상에 따라 무료와 유료가 나뉩니다. 이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소송을 직접 할 때 드는 비용, 다른 무료 상담 창구, 상담 한 번을 제대로 쓰는 준비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상담과 법률구조, 무엇이 다른가

법률상담법률구조 (소송 지원)
하는 일사건의 쟁점·대응 방법 안내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소송대리, 소송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형사 무료변호
대상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소득 기준 등 요건 충족 + 사건 심사
방법전화 132, 방문·화상(예약), 사이버 상담상담 후 지부·출장소에 별도 신청

132 전화상담의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방문·화상 상담은 예약제이고, 공단 누리집, 카카오 챗봇, 132 전화(ARS)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SNS나 채팅 앱으로는 상담과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또 대상자로 확인돼 무료 소송을 진행할 때 공단은 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단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사건은 서류 작성만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서류 무료 작성은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이 대상입니다.

소송 지원, 우리 집은 소득 기준 안에 들까

법률구조의 기본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입니다. 농업인·어업인은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 기준 중위소득 (월)125% (월)150% (월, 농·어업인)
1인2,564,238원3,205,298원3,846,357원
2인4,199,292원5,249,115원6,298,938원
3인5,359,036원6,698,795원8,038,554원
4인6,494,738원8,118,423원9,742,107원

125%·150%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직접 계산(원 미만 반올림). 4인 가구 금액은 강남구·제주 복지 안내에 나온 공단 기준액(811만 8,423원, 974만 2,107원)과 같습니다. 어떤 소득을 넣어 계산하는지는 공단이 판단하며, 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가정이고, 차이는 직접 계산했습니다.

가정125% 기준판단
1인 가구, 월 소득 300만 원3,205,298원205,298원 아래 → 소득 요건 안
3인 가구, 월 소득 620만 원6,698,795원498,795원 아래 → 소득 요건 안
2인 가구, 월 소득 550만 원5,249,115원250,885원 초과 → 일반 기준으로는 밖. 임금체불처럼 소득 기준 예외인 사건이면 가능

가정 사례. 소득 요건을 넘지 않아도 사건 심사(승소 가능성 등)에서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무료일까, 유료일까: 대상자 구분

소득 기준 안에 든다고 모두 무료는 아닙니다. 공단의 대상자 표를 옮긴 제주복지넷 안내를 보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대상 예시
125% 이하, 유료아래 특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
125% 이하, 무료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액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국가유공자, 청년미취업자·대학생, 학교폭력피해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소득 기준 예외임금피해근로자, 임금피해선원, 불법사금융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 등

출처: 제주복지넷 '법률구조 제도'(2026.7.31 수정). 목록 일부만 옮겼습니다. 대상별 세부 요건과 유료 구조의 실제 부담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사건에 따라서는 다른 부처가 변호사 보수를 대신 내는 구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부, 양육비·이혼 등 일부 가사사건은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가 공단에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자는 서울시 안내에 따라 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선임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1332나 공단 132로 신청합니다.

직접 소송하면 드는 비용

법률구조 없이 직접 소송을 내면 법원에 내는 돈이 먼저 듭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계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값의 0.5%입니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0.45%에 5천 원을 더합니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0.4%에 5만 5천 원을 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이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가정 (청구 금액)종이 소장 인지대전자소송 인지대
빌려준 돈 500만 원25,000원22,500원
전세보증금 3천만 원140,000원126,000원
전세보증금 1억 원455,000원409,5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 1심 소장 기준이며, 항소하면 인지대가 따로 붙습니다.

인지대 말고도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비용)를 미리 내야 하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듭니다. 가장 큰 몫은 변호사 보수입니다. 참고로 법원 소송구조 제도에서 대법원 예규가 정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심급당 100만 원이고, 재판장 허가로 최대 2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 선임 비용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무료 대상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모두 무료로 분류됩니다.

다른 무료 창구와 비교

창구대상받을 수 있는 것
공단 132·방문 상담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상담, 요건 충족 시 소송대리까지 연결
서울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서울 시민(다른 시·도 제외)동주민센터 1:1 생활법률 상담. 마을법무사는 등기·가족관계 변경·회생 등 상담
구청 무료법률상담실 (예: 서대문구)해당 구 주민예약제, 1인 약 30분 변호사 상담
법원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당사자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 납입 유예 또는 면제

지자체 상담은 대부분 상담에서 끝나고 소송을 대신 맡지는 않습니다. 운영 요일과 예약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구청·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소송까지 흐름

1단계, 상담 — 132, 방문, 화상, 사이버 상담 중 하나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챙깁니다.

2단계, 법률구조 신청 —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지부·출장소에 신청합니다. 공단은 전국 18개 지부와 42개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서울시 안내, 2025년 3월 기준).

3단계, 심사와 결정 — 소득·대상 요건과 사건 내용을 함께 봅니다. 대상 확인 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와 사건 자료를 냅니다.

4단계, 소송 진행 — 구조가 결정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 등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안내도 공단 누리집에 따로 있습니다.

상담 한 번을 제대로 쓰는 준비

① 사건을 한 문장으로 — "2024년 3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을 못 받았다"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를 정리합니다.

② 자료를 시간 순서로

시작 자료계약서, 차용증, 근로계약서
돈 흐름송금·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연락 기록문자·메신저 캡처, 내용증명
법원·기관 서류지급명령, 소장, 통지서 — 맨 앞에

③ 기한부터 확인 —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이의신청·답변 기한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다고 이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예약일이 기한보다 늦다면 132 전화상담을 먼저 이용하세요.

④ 불리한 사실도 함께 — 이미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내 쪽에도 계약 위반이 있었다면 같이 말해야 현실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 마지막에 꼭 물어볼 다섯 가지

  1. 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2. 지금 자료 외에 더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나요?
  3.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이 있나요?
  4.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 협의, 소송 등)
  5. 법률구조 대상이 되나요?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구조 대상 여부와 사건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합니다.

운영자 코멘트

자료를 다시 정리하면서 '소득 기준 안이면 무조건 무료'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담 전에 내가 무료 대상 목록에 드는지 먼저 보고, 한 문장 요약과 시간순 자료를 챙겨 가면 상담 시간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함께 읽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4단계 · HUG 든든전세주택 자격과 보증금 계산

갱신 기록 · 2026.09 처음 작성 · 2026.10.12 공식 자료 기준으로 다시 정리 · 2026.10.16 1~4인 소득 기준액과 가구 사례, 무료·유료 대상자 구분, 인지대 계산 예시, 다른 무료 창구 비교, 상담에서 소송까지 흐름 추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오기(5,359,035원 → 5,359,036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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