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바뀐 제도, 날짜순 일정표 — 단기 육아휴직·통행료 할인·임금체불 처벌·양육비 선지급

처음 작성 2026년 7월 8일 · 확정된 시행일 기준으로 갱신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매년 나오지만, 분야별로 나열돼 있어 언제부터 나에게 적용되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됐거나 시행될 제도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데이픽에서 따로 자세히 다룬 제도는 링크를 달아 두었습니다.

7~8월

시행제도핵심
7월 1일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1회 43,850원 통일, 본인부담 95%, 연 15회
7월 1일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연 1,200만 원 → 1,800만 원 (소득공제 한도 600만 원은 그대로)
7월 1일납부지연가산세하루 단위 → 월 단위 계산
7월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 무료 지급기, 바우처 연 16.8만 원 일괄 지급
7월 28일·8월 22일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주말·공휴일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8월KTX·SRT 통합 예매 앱한 앱에서 조회·예매·발권
8월 20일단기 육아휴직 신설만 8세 이하 자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급여 지급
8월 20일도산 대지급금체불임금 지원 범위 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8월 28일암표 거래 금지되팔 목적 부정 구매·상습 웃돈 거래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9~10월

시행제도핵심
9월 18일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9월 18일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9월 18일퇴직연금 체불 처벌3년·3천만 원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10월열차 승차권 예매 시점출발 1개월 전 → 2개월 전
10월통신 요금제 안내 의무화데이터 사용량 분석해 최적 요금제 자동 안내, 모든 LTE·5G 요금제에 소진 후 약 400Kbps 안심 옵션
10월재난문자90자 → 157자
10월 8일임금체불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10월 16일 마감서울시 조기폐차 지원5등급 자동차 지원 마지막 해
10월 29일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중위소득 150% 요건 없어짐, 18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11~12월 (마감 포함)

날짜제도핵심
11월 27일난임치료휴가급여정부 지원 2일 → 4일
11월 30일 마감튼튼머니 적립전환은 12월 20일까지
12월 31일생리용품 바우처 사용기한남은 포인트 이월 안 됨
2027년 1월 1일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

자료: KB Think 「2026년 하반기 바뀌는 것」, 관계부처 발표 및 원데이픽 개별 글. 시행일은 법령 공포·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것만 골라 보기

  •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단기 육아휴직(8.20),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9.18), 다자녀 통행료 할인
  • 한부모·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10.29) — 소득 때문에 못 받았다면 다시 신청 대상
  • 임금이 밀린 근로자: 대지급금 6개월분(8.20), 체불 처벌 강화(10.8)
  •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계산
  • 휴대폰 요금이 아까운 사람: 10월부터 통신사가 최적 요금제를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운영자 코멘트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니 하반기 변화가 '육아·노동' 쪽에 몰려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는 그동안 기준 때문에 포기했던 가정에 큰 변화라, 해당된다면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표는 새 시행일이 확정될 때마다 갱신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Post a Comment

다음 이전